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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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 2 태평양 1 지평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수한 1 정진호 1 최정수 1 백상현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8년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도12649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사기)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[공2018상,388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  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